예비군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요건해당

2026-09-17

안녕하세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.

오늘은 예비군훈련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(공상군경) 요건 해당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.

예비군훈련 중 부상입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.

이 글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.

예비군훈련 중 부상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

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

예비군부대가 이런 법률조항 자체를 잘 모릅니다.

그래서 발급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과정이 힘들었습니다.

저는 국방부 담당 사무관이랑 소리 높여서 싸울 정도였습니다.

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없다보니 규정 등을 잘 모르시더군요.

제가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곳과 언쟁까지 벌여서

부상증명서, 발병경위서, 지휘관확인서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고

결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이처럼 예비군훈련 중 부상 혼자 인정받으시기가 어려우니 꼭 저에게 의뢰하셔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항상 의뢰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공사례